현 행

개 정 안

제3조(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∼ ③ (생 략)

제3조(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
<신 설>
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,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

2. 국회가 추천하는 6명(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,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)

3. 유족 대표

4.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∼ ⑨ (생 략)

⑥ ∼ ⑩ (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제3조의2(위원회의 독립성)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,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진상규명을 위한 신고) ① (생 략)

제5조(진상규명을 위한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4년---------------.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,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5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∼ ⑤ (생 략)

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<신 설>

제9조(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략)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